집단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외에도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20명에 사직 이유와 수련 환경에 대한 의견, 복귀 조건 등을 물은 인터뷰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열었다.이에 따르면 일부 전공의들은 △군 복무 기간 단축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면책 △박민수 차관 경질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폐지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가 고되고 난도 높은 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복귀 조건으로 꼽았다.그는 "이대로라면 사직 전공의의 절반가량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나머지 절반은 선행 조건에 따라 복귀할 생각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인터뷰에 응한 한 사직 인턴은 "전공의를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를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만 한다"며 "이러한 군 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후배들은 굳이 전공의의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처우 개선과 선의의 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부여 주장도 나왔다. 이날 공개된 답변 중에는 ▲업무가 고되고 난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알맞은 대우가 필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사망 포함)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만 수련으로 복귀할 것 등의 조건이 있었다.본인이 필수 의료 과목 2년 차 레지던트라고 밝힌 전공의는 '복귀를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하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기 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은 세금과 관련한 조세 심판 결과가 나왔다.17일 SM 측은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속 대응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2020년 9월부터 SM에 대한 고강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듬해 202억1666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금액은 SM이 보유한 2019년 기준 자기자본 규모 약 6327억원의 3.19%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이목이 쏠렸다.특히 이런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된 배경에 이 전 총괄이 법인 간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SM은 2015년부터 5년간 이 전 총괄에게 6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이는 이 전 총괄이 프로듀싱한 192개 음반 관련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돈이었다.당시 SM 측은 이 전 총괄의 역할이나 기여도를 볼 때 동종업계 총괄 프로듀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노하우가 아무리 독창적이더라도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SM 측이 이전받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SM 측이 용역 대가 외에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이 전 총괄이 받은 특정 용역 대가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원은 방시혁 의장 등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영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 많이 받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SM의 청구를 기각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지난해 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에 대한 복구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 문화재청은 이달 18일부터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 일대에서 스프레이 낙서로 인한 2차 보존 처리 작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18∼19일 이틀간은 영추문 주변에서, 22∼24일에는 박물관 쪽문 주변을 중심으로 총 12∼13m에 이르는 구간에서 작업할 예정이다. 지난해 두 차례 발생한 '낙서 테러'로 피해를 본 구간(약 36.2m)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차 작업이 끝난 뒤 약 3개월간 매주 궁궐 담장의 표면 상태를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보존 처리 범위와 방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업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속 전문가 14명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차 작업의 경우, 스프레이가 석재가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면 2차 작업에서는 미세하게 남아있는 세부 흔적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복구 과정에선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 문화유산을 보존 처리할 때 쓰는 약품인 젤란검, 일상에서 페인트를 지울 때 자주 쓰는 아세톤 등이 활용된다. 또 문화재청은 추후 낙서범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훼손 당시 영하권 날씨에 전문가 수십 명이 낙서를 지우느라 최소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작업이 시작되면 복구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을 훼손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비슷한 훼손 사례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