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의 역설

명세서에 찍힌 금액 절반
장학금으로 돌려준다지만
저소득층 학생 전액 장학금
중산층은 '반값 효과' 못 누려
‘반값 등록금’은 태생적으로 불만을 낳을 수밖에 없는 제도다. 등록금 명세서에 찍힌 금액의 절반을 국가장학금으로 돌려준다는 취지인데 수혜자보다 그렇지 않은 이가 많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다 보니 중산층 가정의 상당수는 ‘반값’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불만 쌓여가는 '반값 등록금'

정부의 ‘계산법’으로는 이미 반값 등록금 정책은 실현됐다. 전체 대학 등록금 중 학생부담률이 2012년 67.9%에서 지난해 49%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불만이 줄지 않자 교육부는 중산층으로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월 소득 542만원인 가정까지 혜택을 받는다.

학생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등록금 동결이 10년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 오히려 고소득층이 간접 수혜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갑영 연세대 전 총장은 “다트머스대 등 미국의 유명 사립대는 등록금이 수만달러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며 “이렇게 거둬들인 돈을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해 활용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주요 대학엔 ‘세컨드 제너레이션(부모 중 대학졸업자가 없는 경우)’ ‘서드 제너레이션(조부모와 부모까지 대학졸업자가 없는 경우)’ 전담팀이 있을 정도다. ‘알바’를 뛰며 학업을 완수해야 하는 고(苦)학생을 위한 학업보충 프로그램 ‘팔로업 서비스’도 한국 대학엔 없는 제도다.

이에 대해 김우승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부총장은 “입구만 생각하고 출구는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반값 등록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을 강행하고 있지만 목표로 삼은 계층 간 사다리 효과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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