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 이름도 '깜깜'… 베일속 경찰 인권조사팀

민간조사관·경찰 조사단 출범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
좌파인사 많아 '코드 조사' 우려

백남기 농민 사망 등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을 파헤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이 6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조사팀은 외부에서 채용한 전문임기제 공무원(민간조사관) 10명과 경찰관 10명으로 출범했다. 정부 여러 위원회 가운데 민간인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대거 선발해 조사팀을 꾸린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 5개 사건으로 정해졌다. 당시 경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그 원인과 법·제도상 미비점 등을 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내놓겠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르면 5월까지 결과물을 내는 게 목표다. 이들 5개 사건 외에 경찰권 행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진상조사팀 출범을 두고 목적에서부터 활동 방식까지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며, 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가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경찰 내부 불안은 여전하다. 이 청장은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 드러난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를 것이고, 실정법 위반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 참사 등 사법처리가 끝난 사건도 있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발생한 피치 못한 부분까지 경찰관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만만찮다.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다수 포진한 점이 특히 우려를 자아낸다. 조사팀은 송병헌 총괄팀장 아래 3개 하위팀으로 나뉘었다. 각 하위팀에는 민간조사관과 경찰조사관이 동수로 배치됐다. 송 팀장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부장,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대표심의위원을 지냈다. 팀원들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세월호진상위원회나 그와 비슷한 성격의 기구와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인사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송 팀장을 제외한 팀원의 면면이 알려지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해 공개 채용했고, 개별 이력은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며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민간조사관은 경찰 내부 비밀 취급 인가를 받는 등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