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에 교직사회 갈려… 설문조사 결과도 정반대

교총 설문 81%가 "반대"…진보단체 조사 72% "찬성"
"코드·보은인사 도구" vs "유능한 평교사에 기회"

정부의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방침을 두고 교직 사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진보성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반기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는 신청학교의 15%만 실제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교총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장공모제 확대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교육자대표 결의대회'를 연다.

교총은 지난 4일부터 17개 시·도 교총과 함께 릴레이 집회도 진행하고 있다.

또 하윤수 회장 명의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도 냈다.

이날 오전 11시까지 3만6천900명이 동의를 표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가 친(親) 교육감 인사나 특정 노조 출신 인사를 교장에 앉히는 '코드·보은·낙하산인사' 도구로 전락해 이를 확대하면 교장 승진을 위해 도서벽지 근무 등 궂은일을 성실히 해온 교사들에게 좌절감을 줄 것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 교사가 교장공모제 확대를 원치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교총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사 1천645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1.1%(1천335명)가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대했고 찬성은 12.5%(205명)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공모과정에서의 코드·보은인사와 인기영합적 서류제출·면접으로 공정성 상실'을 꼽은 응답자가 31.1%(512명)로 최다였고, '오랜 기간 성실히 교육하며 (승진을) 준비해온 대다수 교원과 승진제도 무력화'(26.0%·428명), '공모교장의 학교관리 경험·전문성 부족'(14.8%·244명)이 많이 꼽혔다.

전교조는 "유능하고 민주적인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가 많아져 학교혁신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내부형 교장공모를 비롯한 교장공모제 확대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가 전교조 출신 인사를 교장에 앉히는 도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내부형 교장공모를 시행한 573개 국공립학교 교장 가운데 자격증 미소지자는 56명에 그치며 이들도 전부 전교조 출신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서울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원단체들은 22∼26일 전국 교육공무원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 응답자가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를 지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3천282명)의 71.5%(2천346명)가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4.3%(799명), '잘 모르겠다'는 4.2%(137명)였다.

또 응답자들은 교장임용제도 개선방향으로 '내부형 공모 확대'(39.5%·1천298명)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보직제로 전환'(37.4%·1천228명), '자격증제 유지'(21.3%·695명) 순이었다.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면 내부형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70.5%(2천314명)로 최다였고 초빙형(16.7%·548명), 개방형(4.6%·150명)이 뒤를 이었다.

축소해야 할 공모유형으로는 초빙형(47.6%·1천561명)을 고른 응답자가 최다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교원단체들은 "교총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투쟁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교총을 중심으로 (교장) 승진을 위한 교사 줄 세우기 결과로 지금의 획일적 교육과 승진중심 교직 문화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