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결의문 채택키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30일 사총협 임시총회를 열어 사립대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결의문의 골자는 사립대에도 경상비 형태의 정부 ‘일반재정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사총협은 “수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가 가시화됐다”며 “이를 방치하면 대학 경쟁력은 물론 정상적 수업도 어렵다는 위기의식으로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사립대 교무·기획·학생처장협의회 등 각급 협의체별로 입장을 내고 이를 종합해 사총협에서도 결의문을 채택·발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사총협은 이날 고등교육 전반의 재정 확보를 위한 교부금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앞서 사총협은 교육부와 함께 사학발전협의회를 꾸려 교육환경 급변에 대비한 사립대 발전방안을 강구키로 한 바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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