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외 요소로 오해받아선 안돼"
추가조사위 관련 입장문…'파장' 예상
김 대법원장의 언급은 전날 그를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외부기관(청와대)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반발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은 또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인적 쇄신 조치와 법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 설치,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 재검토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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