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시작된 '무상교복 바람', 전국 확산 조짐

내달 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인 '무상교복 국회 정책토론회' 포스터.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한 ‘무상교복’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국회의원 52명이 공동주최하는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이란 제하의 정책토론회가 오는 2월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무상교복이라는 특정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가 후원하는 정책토론회는 전국 각지에 지역구를 둔 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주관한다.

무상교복 사업은 성남 뿐 아니라 과천, 광명, 안성, 용인 등 단체장의 정당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성남의 무상교복 사업을 반대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등 논쟁거리를 남겨뒀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초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무상교복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상교복 사업의 확산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무상교복 사업 등에 반발하며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무상교복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자 정부의 국정목표인 ‘포용적 복지국가’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며 “무상교복을 첫 도입한 지자체로서 토론회 후원은 물론 국회와 정책 연대를 강화하며 성남시 무상 교복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무상교복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의원 명단이다.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김경수,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태년, 김한정, 문희상, 박광온, 박남춘, 백혜련,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양승조,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수혁, 이용득,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제윤경, 홍의락, 홍익표 의원 (이상 가나다 순. 52명)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