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軍사이버사 축소수사 의혹' 전 수사부본부장 구속영장

'군 정치관여' 사건 축소·은폐 혐의…본부장이던 김모 준장도 공범 지목

검찰이 군 정치관여 수사 과정에서 은폐·축소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예비역 중령 권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2013∼2014년 국방부 수사본부의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현역 장성인 김모 준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는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작년 9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