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조심의 누락 적발…감사결과 따라 수사 여부 결정

일명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필로티 건축물 같은 특수구조물의 구조심의가 여러 건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기우뚱 오피스텔의 건축구조심의를 누락한 혐의(직무유기)로 사하구청 공무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완공된 지상 9층짜리 건물인 '기우뚱 오피스텔'은 필로티 구조로 지어져 구조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수사 필로티 건축물로 확대되나
필로티구조는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우고 2층부터 건물을 얹는 건축 형식을 말한다.

도심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룸 건물의 형태로 지하에 주차장이 있거나, 통유리로 된 문을 만들고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2014년 2월 대규모 사상자를 낸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 이후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경찰은 사하구청 공무원 A씨가 고시변경 사실을 알지 못해 기우뚱 오피스텔의 구조심의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뒤늦게 구조심의 누락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극적인 행정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는 '기우뚱 오피스텔' 외에도 필로티 건축물 등 특수구조물의 구조심의를 여러 건 누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부산지역 16개 구·군에 특별 사무감사를 벌일 것을 부산시청 감사담당실에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확대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수사 필로티 건축물로 확대되나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우뚱 오피스텔'과 관련해 필로티 구조 자체는 사고원인과 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포항지진이나 제천 화재 참사 등에서 필로티 구조물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구조안전심의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구의 '기우뚱 오피스텔'은 인근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연약지반 관련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해 9월부터 9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최대 105.8㎝까지 기울며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