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최근 미국 행정부는 기업들이 해외에 지은 공장을 미국 본토로 다시 옮겨오는 ‘이것’을 장려하고 있다.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이 병행되는 ‘이것’은?

(1) 리커플링
(2) 리쇼어링
(3) 리파이낸싱
(4) 리스케줄링
(5) 리디노미네이션

[해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이다.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리쇼어링은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국내 정착을 장려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 정답 (2)

[문제 2]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대는 기회비용을 초과해 얻는 부분이다.
(2) 지대추구행위는 정부 실패의 요인은 아니다.
(3) 지대추구행위는 항상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킨다.
(4)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의 값이 비싼 이유는 지대 때문이다.
(5) 이익집단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해설] 지대추구행위란 고정된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얻거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 지대란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 중에서 기회비용을 초과한 부분이다. 이익집단들이 정부의 각종 인허가권을 얻기 위해 로비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지키면서 희소한 자원이 비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면 후생손실이 초래된다. 이는 자원 배분에 왜곡을 가져온다. 따라서 지대추구행위는 정부 실패의 한 요인이다. 정답 (2)

[문제 3]다음은 세계 각국의 경기와 관련한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이나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 3월 BSI 79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
●미국 3월 ISM 제조업지수, 57.2로 전달보다 0.5%p 하락
●중국 3월 PMI 지수 52.2…6개월래 최저]

(1)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0과 200 사이의 값을 가진다.
(2) BSI나 ISM, PMI 등은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3) 한국의 경우 경기를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 나쁘게 보고 있는 기업보다 많다.
(4) 미국의 경우 경기를 좋게 보고 있는 제조업체가 나쁘게 보고 있는 제조업체보다 많다.
(5) 중국은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전달보다는 늘었지만 경기를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더 많다.

[해설] BSI, PMI, ISM 지수는 기업과 관련한 각종 경제활동 사항을 조사해 경기를 측정하는 지수다. BSI는 0~2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이 기준점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가가 많다는 뜻이다.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가가 많다는 의미다. 반면 PMI와 ISM 지수는 50이 기준점이다. 미국과 중국은 ISM과 PMI 지수가 50 이상이므로 경기를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 나쁘게 보고 있는 기업보다 더 많다. 한국은 BSI가 79로 전달보다는 상승했지만 100을 밑돌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인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