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타협 위한 경청 간담회 이틀째 노동계와 대화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현안 놓고 '신경전'
'노동시간 단축 민관합동지원단' 구성에는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 행보' 이틀째인 16일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한국노총을 '소중한 동반자'라고 칭하며 유화적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지만,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민감한 이슈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양측 사이엔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빌딩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시대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소중한 동반자적 관계"라며 "오늘 만남이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주장을 끝까지 하면서 갈등에 익숙해진 사회적 조건에서 갈등 문제의 해결은 역시 물리적 충돌보다는 한 발짝씩 양보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방향에서 길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국회에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도 민주당과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문제 역시 노동계, 그리고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로 이송되면 이 역시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고장 난 저울을 교체해야 할 시기"라며 "최근 쟁점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두 가지 이슈는 민주당이 초심을 잃지 말고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를 추진하면 노사정 대화의 문은 열리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마 열리지 않을지 모르겠다"면서 "한국노총은 더는 인내하기도 어렵고, 중대결단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모든 키는 정부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민관합동지원단 및 노정 연석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준수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최저임금 꼼수 바로잡기 센터'를 공동운영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한국노총은 또한 지난해 5월 체결한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에 따라 사회적 대화 및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체' 등을 정상 가동해야 하며, '노동존중' 개헌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밖에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 민관합동지원단 구성은 가능하며, 노정 연석회의의 경우에는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