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입학금 폐지 가닥…이르면 이달 중 결론

등록금 중 입학금 비중 4년제대보다 높아…이번주 교육부와 회동

국·공립대와 4년제 사립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하고 이번 주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한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7일 "입학금 폐지에 동의는 하지만 전문대는 등록금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년제 대학보다) 높다"며 "교육부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지원책을 논의한 뒤 18일 회장단 회의, 25일 총회를 거쳐 (폐지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께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과 교육부 관계자가 만나 올해 전문대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데 이때 입학금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앞서 전문대 가운데 도립대 7곳과 국립전문대 1곳은 입학금을 없애기로 했다.

전문대교협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입학금 폐지 반대 입장을 표했지만, 입학금 책정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거센 데다 이미 4년제 대학들이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밝힌 상황이어서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폐지에 소요되는 기간과 재정지원 규모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학년도 129개 사립 전문대의 입학금 수입은 1천339억3천만원으로 등록금 수입의 5.0%다.

일반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인 점을 고려하면 전문대의 입학금 의존율이 2.1%포인트 높다.

특히 전문대는 입학정원이 2008학년도 23만3천700여명에서 2016학년도 17만7천700여명으로 5만6천명 줄었고 등록금 자체가 일반대의 80%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문대가 입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현행 입학금의 20%)를 빼고 3∼5년 안에 입학금을 폐지하도록 하되 국가장학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가 입학금 의존율이 높고 재정난이 심한 것은 사실이라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와 학생들은 학사 과정뿐 아니라 물론 석·박사 과정도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학금 폐지 범위가 더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등록금 세부 내역도 학생들이 더 잘 알 수 있게 공표해야 한다"며 "대학원 역시 입학금의 책정 근거가 없고 집행 내역도 불분명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석·박사 과정 입학금까지 폐지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