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앞에서 반대집회…릴레이집회·기자회견 예고
교총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 사진=교총 제공

교총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 사진=교총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을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지 청원운동에 나섰다.

교총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 경력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제한 없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게 학교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이유에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전면 확대되면 누가 힘들게 담임·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나 기피 학교에 가려 하겠느냐”면서 “부장교사, 교감 경험도 없이 교장이 돼 학교 경영을 잘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규탄한다”고도 했다.

교총은 지난해 말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15%)을 푼 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 소재 고교 교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15% 한도를 넘어 주류가 되면 일선 학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정책 반대에 나선 이유로 △기존 승진 제도를 무너뜨리는 불공정성 △특정 교원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편중 우려 △직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도구 전락 가능성 △현장 교원 반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과도한 급속 확대(15%→100%)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우선 교장 정년퇴임 등 결원이 발생해야 하고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도 학교가 자율로 결정한다. 평교사에게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교장 자격증 소지자도 함께 경쟁하는 만큼 평교사 출신 교장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17개 시·도 교총과 공동으로 릴레이 집회 및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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