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자리 정책, 공공에서 민간 중심으로 옮기는 중"

"성장동력 발굴·강화, 노동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도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 임금체계도 같이 개편"

청와대는 29일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올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공공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시작했는데 민간 일자리 창출로 정책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된 후 정책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강화, 교육·훈련, 정보제공을 비롯해 일자리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미스매치 현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청년이나 여성, 중·노년 등 노동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도 계속 발굴할 것"이라며 "2018년에는 국민의 삶이 바뀌는 (일자리) 정책을 구상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 정년이 보장되지만 월급은 정규직에 못 미치는 '중규직'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정규직으로 전환도 하면서 임금체계도 같이 개편해야 한다"면서 "직무의 난이도나 성격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지난주부터 의료계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고 일주일에 2회 정도 빈번하게 만나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