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10만 서명 청와대 전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유엔에 2019년까지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간 역대 정부의 비준 약속은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87호, 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양대노총은 "핵심협약 비준이 지체돼 노동자들은 인권과 노동권에 관한 국제적 최소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법률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적 권리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노조 설립을 진정한 의미의 신고주의로 전환해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이런 주장을 담은 요구서에 조합원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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