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의뢰 더 없을 것"
수사관행 개선 TF 가동중
문무일 검찰총장 "적폐수사 연내 끝내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5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에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부처에서 보내온 사건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에 집중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형사 사건 등에서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가이드’를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총장은 “국정원이 수사 의뢰를 결정한 부분은 더는 (검찰에) 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보고받았다”며 “댓글 사건과 사법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사건 때문에) 헌정 중단 사태가 올 정도로 큰 문제가 내포돼 있었고 그걸 정리하는 단계”라며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는데 이런 일을 너무 오래 지속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는 등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깊어진 것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구속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행위를 하면 신체 자유가 구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 수사 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최근 압수수색과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안에는 대검찰청 산하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출범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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