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과 부산의 통상진흥정책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대비해 부산시의 통상 리스크 대응과 함께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0일 BDI 정책포커스 ‘한미 FTA 개정협상과 부산의 통상진흥정책’ 보고서를 내고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비한 부산시 통상진흥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는 부산의 대미 수출 증가에 공헌했는데 개정협상으로 조건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통상진흥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부산시는 한미 FTA 개정 이슈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출구조의 개선을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중장기적으로 통상진흥정책의 주요 목표를 상품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의 개념이 포함된 분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상품과 서비스의 융복합 상품 수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영순 연구위원은 “원산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설계와 인력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를 중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글로벌 생산이 가능한 설계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된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연구위원은 “ODA 연계는 새정부 통상전략과도 일치하는 분야로 신시장 개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B2C, B2B 시장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온라인채널의 확대 지원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부산의 제1 수출국으로서 자동차 수출이 총수출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주력 수출 품목은 중소·중견기업의 생산 비중이 큰 철강, 금속제품, 기계류 등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