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달 표준안 제시

소속 달라도 같은 일 하면 연차 상관없이 동일임금
청소·경비 등 14만명 첫 대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기존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 공공부문 비효율만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 해법으로 직무급제를 들고 나왔다. 직무급제는 연차와 무관하게 같은 직무에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되 숙련도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맞춰 임금체계도 손보는 방안을 짜고 있다”며 “직무급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표준안’을 마련해 이달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안에는 기존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공기관,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로 간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들 가운데 청소업무, 사무보조, 설비업무, 경비업무, 조리 등 다섯 개 분야 정규직 전환 대상자 14만 명에게 직무급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 모두 기존 호봉제를 적용하면 공공부문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 격차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고령화 시대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직무급제를 적용하면 낮은 호봉에서 시작해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에 비해 초기에는 높은 임금을 받는 대신 인상률은 둔화된다. 신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겐 환영받겠지만 호봉제를 선호하는 기존 정규직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득권 노조의 반발 해소가 관건”이라고 했다.

고경봉/심은지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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