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 1470개교 '중1 자유학년제' 도입
중학교 1학년 ‘무시험’ 제도가 자유학년제라는 이름으로 내년에 본격 실행된다. 전국 중학교 중 절반가량이 동참하기로 했다. 전례 없는 ‘교육 실험’에 학부모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교육부는 5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자유학년제 도입이다. 희망 학교를 접수한 결과 전국 3210개 중학교 가운데 약 46%인 1470곳이 1학년 내내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나머지 학교들은 예년처럼 한 학기만 무시험으로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를 유지한다. 지역별로는 광주·경기·강원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꼽힌다. 창의·융합 교육을 표방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마련하면서 이를 실행할 주요 제도로 마련됐다. 자유학기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게 자유학년제다. 교육부는 참여 학교를 늘리기 위해 자유학년제 시행 학교에 연간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학교 1학년에 대한 평가는 학생별 성장과 발달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되 고교 입시엔 반영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년 성적은 교과별 이수 여부만 입력된다”며 “시험을 치르지 않으므로 원점수 및 과목 평균은 공란으로 남겨진다”고 설명했다.

효과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전교 등수 나와봐야 정신 차린다’는 속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가 돼서야 적용되는 터라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로선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현행 자유학기제도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학교와 학생 모두의 준비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자유학년제에 불참하기로 한 중학교는 1학년 2학기 때 첫 상대평가를 치른다. 명문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일수록 자유학년제에 불참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배경이다.

교육부는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