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노동계 대화 '파행'

"과거에 이용만 당했다"
노사정 대화에 큰 거부감
정부와 끝없는 줄다리기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
[최종석의 뉴스 view] 5대 조건 다 들어줘야 대화하겠다는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마련한 노동계와의 간담회 및 만찬에 전격 불참을 결정한 것이 단초가 됐다. 당일 오전에야 참석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다 노동계 배려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행사 취지마저 무색하게 했다.

민주노총은 노정(勞政) 대화 자리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을 배석하도록 한 것을 문제삼았다. 민주노총 출신인 바로 그 문 위원장 말이다. 주최 측인 청와대로선 매우 큰 사달이 아닐 수 없다.

노사 관계에 밝은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사·정 대화의 틀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민주노총 조직 내부에는 노·사·정 대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정부의 정리해고제 도입에 이용만 당했다는 아픈 기억이 있어서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8일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5대 전제 조건을 내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5대 조건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과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철회,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공무원노조 등 법외노조 철회와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 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 비준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요 현안이 망라됐다. 결국 이런 요구의 상당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촛불혁명의 흐름을 업고 일방적 요구만 고집하는 민주노총의 태도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를 아우른 토대 위에서 주요 노동 이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주요 기능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는 노동정책이나 노정 대화를 담당하는 부처가 참여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율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참모진이 전면에 나서 직접 챙기면서 정책라인은 건너뛰었다. 노동계에 대한 대통령의 배려와 관심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지만 대통령 주재 노정 행사가 이렇게 꼬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해당 부처는 미숙한 업무 추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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