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정책제안 채택되면 20만원…서울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실험' 주목
“시민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현금 20만원, 공감만 많이 받아도 1만원 드립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플랫폼 명칭은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2006년부터 운영해온 시민제안 홈페이지(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정책결정 투표 단계를 포함시킨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실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보상금 제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20만원, 부분 채택되면 5만원을 줬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23명에게 235만원이 지급됐다. 바뀐 플랫폼에서는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기도’에 따라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무원이 미처 발굴하지 못한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법적 근거도 있다. 국민제안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 제안이 채택되면 제안자에게 포상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대신 금전을 매개로 하는 듯한 ‘직접민주주의 실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서울에 앞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스페인 마드리드는 만 16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홈페이지 ‘디사이드 마드리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악용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주의 서울’은 네이버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다. 영화 평점이나 SNS ‘좋아요’ ‘팔로어 수’처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작 방지를 위해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