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헌재소장 조속히 임명을"…청와대에 촉구

'대행체제' 논란에 입장표명

"헌재, 온전한 구성체 돼야"

헌법재판소장 공백 및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이 우려를 표명하며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헌재는 16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 논의한 뒤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속히 임명절차가 이뤄져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당분간 후임 인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사실상 새 헌재소장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 유지 방침을 밝힌 지 6일 만의 입장이다. 헌재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파행됐을 당시에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헌재 국감은 김 권한대행 인사말 시작 전부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결국 파행됐다. 야당은 국회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만큼 김 권한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문제 될 게 없다며 맞섰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국감은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김 권한대행 옹호 글 역시 야당의 ‘맹폭’을 받았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도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쟁점화하며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일부 헌법학자 역시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는 해석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