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무용론'…C등급 3.4%뿐

국립대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평가가 A·B등급에 82.4%가 몰리고 최하인 C등급은 3.4%에 불과해 변별력을 상실한 나눠 먹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평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과 평가를 받은 39개 국립대 교수 1만4398명(신임 교원 제외) 가운데 C등급은 486명으로 3.4%에 그쳤다. A등급 5093명(35.4%), B등급 6783명(47%) 등 중간 등급이 대부분이었으며 S등급도 2030명(14%)으로 C등급보다 4배가량 많았다.

S등급은 성과연봉액 기준액의 1.5~2배, A등급은 1.2~1.5배를 받는 반면 C등급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연봉 인상도 동결된다.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지침은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를 부여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 등급인 A·B등급에 82.4%가 집중됐다. 등급별로 ±1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한 데다 교수들 반발로 2016년부터 C등급은 절대평가로 바뀌어 변별력을 상실한 영향이 컸다.

<표>2016년 국립대 교수 성과평가 현황 / 출처=이철규 의원실

지난해 성과평가 C등급 기준은 4년간 한 편 이상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을 쓰지 못했거나 연구부정 행위를 저지른 교수가 해당된다. 지난 4년간 논문 한 편만 제출하면 B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대부분 국립대에서 C등급 비율을 최대한 낮췄을 뿐 아니라 평가 방법까지 절대평가로 바뀌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우수 교원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지금의 나눠 먹기식 평가로는 대학 경쟁력 강화도, 교수 간 건전한 경쟁도 이끌어낼 수 없다”며 “변별력을 갖추도록 보완하거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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