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등 현안 매주 논의…민변 회장·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위원장
논의 결과는 검찰총장에 권고…문무일 "위원회 권고, 국민의 뜻으로 알겠다"


검찰이 법조계 원로와 교수·변호사 등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자체 개혁 기구인 검찰개혁위원회를 19일 발족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전날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대규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청사진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위원장 등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 고위 간부 2명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회의를 소집해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의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

문 총장이 앞서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감찰 점검단 신설,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도 테이블에 오른다.

구체적 개혁 과제는 27일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문 총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도 "이제 오래 묵은 과제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켜 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실행에 옮길 시기"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인 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 영화 '재심'의 모델이자 '삼례 3인조' 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 등 개혁성향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검찰의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가 꾸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법무부 위원회는 공교롭게도 바로 전날 검찰 권한을 나누는 최대 122명 규모의 '슈퍼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양 위원회가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며 서로 다른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나 입법이 필요한 안건, 대검 위원회는 수사 관행이나 검찰 조직문화 등으로 대상이 나뉘었다"며 "검·경 수사권 등 중첩되는 안건은 시기나 순서 등을 조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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