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만에 사립유치원 휴업철회 '번복'…18일 집단휴업 강행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 철회 결정을 ‘번복’했다. 전날 교육부와 만나 극적으로 휴업 철회에 합의한 지 불과 10시간 만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8일 예고한 집단휴업을 원래 계획대로 강행키로 했다.

한유총은 16일 오전 3시경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농락했다”며 ‘합의 결렬’을 선언했다. 교육부가 합의 내용 일부를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교육부 관계자 발언을 문제 삼아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보내온 합의사항에 당초 합의사항이었던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마련 등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해 휴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안민석 의원 등이 참석한 긴급간담회를 마친 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인상 노력’, ‘사립유치원 관계자의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 5개년계획 참여’ 같은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방향성에 대한 합의일 뿐, 세부 논의는 앞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한유총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을 1인당 월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키로 한 정부 공약 실현 등 ‘구체적 안’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봤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희석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며 “그동안과 같은 ‘메아리 합의’가 아니길 바란다. 교육부를 믿는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급하게 마련된 약 10분간의 짧은 간담회에서 완벽하게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한 후유증이 곧바로 터져나왔다. 받아들이는 합의의 수준이 서로 달라 ‘동상이몽’이 된 셈이다.

결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따른 보육대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게다가 채 하루도 안 돼 휴업 철회 합의와 번복이 잇따르면서 학부모 혼선은 더욱 커졌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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