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벽' 교원 수급대책 TF 구성…2018년 3월까지 정원 산정기준 확정
교대 정원 등 교원 규모도 조정
교육부는 12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 수준’의 합의된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내놓기로 한 게 골자다. TF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안을 마련하면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한다. 이와 연계해 교육대 정원 등 교원 양성 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 임용 선발 인원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일회성으로 교원을 증원하거나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단기 처방보다는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도·농 간 교원수급 불균형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방의 현직 교사까지 대도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수도권 쏠림’이 문제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지역 교대생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상향 조정한 게 대표적이다.
미달 지역에 대한 추가 임용시험도 검토 중이다. 또 정원이 증가하는 시·도교육청이 감소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증가분 일부를 전입받는 식으로 선발 인원 변동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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