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기아자동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선고를 앞두고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암참은 30일 ‘통상임금 정책에 대한 암참의 입장’ 자료를 통해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노동계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31일로 예정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로서 완곡하게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암참에는 700여 개 기업, 약 2000명의 미국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암참은 “정부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 현실에 기반을 둔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한 외국 기업의 절반가량이 과도한 노동 규제 시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통상임금 정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임금 관련 정책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 역시 근로자와 노동시장의 번영,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제거, 기업 경쟁력 유지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