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죄 등 모든 혐의 인정…삼성 "즉각 항소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 네 명에게도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삼성은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열린 이 부회장 1심 선고공판에서 다섯 개 혐의 중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네 개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위증 혐의는 특검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용으로 건넨 72억9427만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기부금 16억2800만원 등 89억2227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204억원은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무죄로 봤다. 승마 관련 지원액 중 5억원도 무죄 판결했다.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실형을 피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 공여 등 기소된 다섯 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 부회장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처분 주식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추진 등 개별 현안을 청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추진 사실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부정 청탁이 없었지만 승계를 염두에 두고 간접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의사결정을 했다”며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최씨와 딸 정씨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공모’도 인정,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양측은 모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를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검사 측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도둑질한 조세형(84)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조씨와 함께 범행한 A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가 되도록 절도 범죄로 재판장에 서 있다는 게 부끄럽다"며 "후배를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선처해준다면 앞으로 부끄러운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공범 A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그는 "A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조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연합뉴스
노선 안내방송에 4가지 범행 수법 소개하며 경각심 높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공익광고가 개그맨 김원효 목소리로 제작돼 부산지역 시내버스에 송출된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와 협업해 오는 9월 9일까지 한 달간 부산 시내버스 전 노선 안내방송 중간에 해당 공익광고를 송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익광고의 내용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 저금리 대출 사칭 ▲ 자녀·지인 사칭 ▲ 공공·금융기관 사칭 ▲ 고액 아르바이트 사칭 등 4가지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다룬다. 시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김씨의 유행어 "안돼∼"를 삽입한 재치 있는 표현을 담은 12초 분량이다. 김씨는 출연료 없이 흔쾌히 목소리를 재능기부 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부산경찰청장 명의 감사장을 전달했다. 부산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2020년 1월 이후 관련 피해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황을 틈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수법과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20∼30대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이는 수법이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광고를 부산 시내버스뿐 아니라 관공서, 지하철, 경전철 등에 추가로 송출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 수법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께 다양한 경로로 이를 충분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일 365㎜,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경계 격상…벌통 살피던 노부부 실종농경지 78.4㏊ 등 침수…소양강댐 하류 피해 우려로 또 하루 연기해 내일 방류 10일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시간당 30∼40㎜의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강원 곳곳에서 산사태, 토사 유출,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4분께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5채를 덮쳐 주민 7명이 고립됐다. 주택 안에 갇힌 7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현재 소방이 낙석과 토사를 제거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49분께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에서도 산사태로 주택 1채가 일부 파손되고 3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오전 2시 24분께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에서는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가 우려돼 5가구에 거주 중인 주민 10명이 대피했다. 전날 낮 12시 54분께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한 채와 창고를 덮쳐 주민 1명이 매몰,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또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원주에서 벌통을 살피러 간 노부부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중이다. 전날 오후 5시께 A(82)씨와 아내 B(78)씨의 자녀로부터 "부모님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한 결과 현장에 A씨 부부 차량은 있었으나, 차량 뒤편에 연결돼있던 캠핑 트레일러는 없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 등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도 양양에서 펜션 투숙객 2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도 내에서 밤사이 침수, 고립, 가로수 전도 등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