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유치원 예산도 전액 국고지원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놓고 벌이는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사이 5년여간 이어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누리예산(4조원) 중 어린이집 예산(2조원)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각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2조원)도 국고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통 교육·보육과정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 5세를 대상으로 도입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만 3~4세로 확대됐다.

정부는 그동안 각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소요 예산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시·도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해마다 논란이 됐다. 일부 교육청은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교육부는 결국 내년부터 어린이집 소요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각 교육청은 이번엔 “유치원 누리예산도 모두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위해 쓰는데도 부족하다”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까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