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의장·교원단체 배제 실망"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회의 윤곽이 드러나자 보수·진보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이 맡고 교원단체는 배제됐다"며 "사실상 국가교육회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을 것이라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말과 달리 민간위원이 의장을 맡는 것은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돼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가교육회의에는 교육개혁 주체인 교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을 배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의장이 책임 있는 인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역할을 못 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는 "내실 있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려면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와 교원단체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원단체 배제로 현장성이 반영된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전날 공개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가교육회의는 최대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이며, 교총과 전교조 대표는 빠져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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