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정책, 우리와 90% 유사

최저임금 16% 인상 여전히 미흡…그동안 더디게 올랐기 때문
성과급 등 임금체계 왜곡은 사실 노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문재인 정부 직무급제 간단한 문제 아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되기 전엔 업종별 차등화 논의 일러"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사진)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성과급 등을 최저임금에 반영하자는 경영계 요구에 “(제도 변경은) 최저임금이 적어도 1만원 이상 됐을 때나 논의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선 “우리와 90% 정도 비슷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제26대 한국노총 위원장(임기 3년)에 당선됐고 한국노총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연대를 맺고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지난 18일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21일 전화통화로 노동 현안에 대한 김 위원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내년도 16.4%)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속도가 더뎠다. 지금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선 때 5개 정당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고 투표에서 국민이 ‘2020년까지 1만원’을 선택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 ”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1년 해보고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최저임금은) 여전히 미흡하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힘들다고 한다.

“노동자들도 지금 수준으로는 너무 어렵다고 얘기한다. 이 사람들이 좀 더 받아서 소비 지출을 늘리는 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아닌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분배를 더 확대해가는 과정이다.”

▷경영계는 경영난이 심한 업종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한다.

“우리가 (최저시급) 1만원을 주장한 건 월 209만원을 목표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밥 먹고 적어도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최저 삶을 유지하려면 월 209만원은 돼야 한다. 지금 최저임금 차등화는 무리가 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이 빠져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나.

“그동안 기업에서 기본급을 억제하고 각종 수당, 성과급 명목으로 여러 가지를 붙여놔서 결국 지금 임금체계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통상임금 문제가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계속 논란이 되는 것 아닌가.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는 건) 최저임금이 적어도 1만원 이상 됐을 때 논의해야 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성과급을 정당하게, 평가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나. 실제 그렇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오랜 기간 축적돼 형성된 임금체계를 하루아침에 두 배, 세 배 차이 나도록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문제없나.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경영 평가라는 틀에 맞춰서 무조건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 노사가 정말 진지하게 임금체계를 고민해서 자율적으로 했다면 다른 문제라고 본다.”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 중 하나가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다.

“공공부문도 천차만별이다. 사실 초기에 비해 (공공기관) 설비가 30~40배 늘어났는데 그 당시 인력과 현재 인력의 차이가 없다. 그만큼 내부 혁신을 통해 비용절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거다.”

▷문재인 정부는 직무급제를 대안으로 거론하는데.

“어떤 직무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정해야 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임금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기본급을 높이자는 게 우리 의견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고용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외환위기 때 공공부문에 너무 많은 구조조정이 있었다. 정규직 25%가량이 구조조정됐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그 결과 양극화도 심해졌다. 이제 바로잡을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노동계에 “1년간 지켜봐달라”고 했다.

“대통령이 1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차원 아니겠나.”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한다.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아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가 전제되지 않는 사회적 대화는 무의미하다.”

▷문재인 정부 노동 공약을 만드는 데 얼마나 관여했나.

“직접 관여한 건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우리와 90% 정도 비슷하다.

심은지/주용석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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