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농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2만3000여 명(6월 말 기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중 숙련인력비자(E-7)를 획득한 외국인은 최근 3년간 다섯 명에 그쳤다. 이런 까닭에 숙련인력 점수제 비자 신설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하다.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 수요는 계절을 탄다. 모내기와 추수 등 농번기에 계절적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된다. 이런 실정을 고려할 때 5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숙련인력 수요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숙련인력 유입이 쉬워진다고 해서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새 비자 도입에 대한 부처 간 협조가 미비해 진통도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법무부가 ‘농림축산어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앞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농축산업계에서 특별히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적도 없다는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법무부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분야에서도 외국인력에 대한 일시적·계절적 수요는 있지만 장기 체류 인력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