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 25→40%로…저소득 아동 우선 입학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이기 위해 공공형 유치원 1천300여학급과 국공립 유치원 2천400여학급을 늘리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래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 금액으로는 8천600억원가량이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박 대변인은 내다봤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22만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1천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천431학급을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공공형 사립 유치원은 시설이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사립 유치원을 정부가 공립 수준으로 지원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대신, 원비를 대폭 낮춰 학부모 부담을 줄인 유치원이다.

교육부는 올해 3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시작한 시범사업 현황을 참고해 내년 봄 학기부터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도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은 현재 서울·충북·세종교육청이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시·도로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