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민간 싱크탱크인 FROM 100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 16일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조언도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전공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개방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새 정부의 교육 정책 중 일부는 이런 인재 육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자면서도 오히려 동력을 약화시키는 교육정책도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 수요와 대학 교육의 불일치를 해소할 유연한 학사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저성장기엔 주입되는 지식의 절대량을 늘리는 게 중요했지만 신산업이 계속 등장하는 요즘은 다양성·융합·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편적인 교육의 평준화도 중요하지만 문화, 예술, 정보, 기술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진입과 퇴출이 쉬운 대학 구조조정을 포함한 교육 구조 개혁은 필수”라며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청사진을 마련해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강단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상당 부분은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전공의 경우 십수 년째 전공을 살려 취업한 대학 졸업생이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자가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 교육이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부의 관료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제시하는 각종 규제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뽑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입학과 학사과정 등에서 교육부의 힘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미래형 교육 구조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