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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발전적 거버넌스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는 발제에서 “4차 산업의 핵심은 정보 공개와 공유”라며 “개인정보 공개와 공유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 사회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의 현 시스템은 한계가 있으므로 범정부적 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각국 정부는 디지털 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데이터 국지화 규범을 추진하고 있다”며 데이터 주권을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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