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좌지우지하겠다는 대선후보들의 착각
수시 축소·수능 절대평가
쏟아지는 대입 관련 공약
대학의 학생 선발권 '침해'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논쟁의 발단은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는 수시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능 절대평가(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까지 등장했다.
‘학종(학생부 종합전형)’을 핵심으로 한 현행 대입 제도가 도마에 오르자 일각에선 옛 학력고사를 부활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원샷’으로 치험을 치러 성적순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공정하다는 논리다.
사정이 이렇자 교육계에선 수시와 정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쏟아졌다.
수시로 들어온 학생의 성적이 정시로 뽑힌 학생보다 낫다는 통계부터 학종 등 수시는 일부 부유층 자제에게 유리한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이 잇따랐다. ‘수시파’와 ‘정시파’로 갈린 양 진영은 자신들의 논리대로 대입 제도를 바꿔야 교육이 바로선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작 학생을 뽑는 주체인 대학의 생각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대입 제도에 관한 한 대학 의견은 대부분 일치한다. 수시냐 정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 주어진 학생선발권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1년에 여섯 번으로 정한 수시도 대학이 원할 때 언제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대입 제도는 늘 뜨거운 감자다. 역대 정부마다 교육 개혁을 내세우며 대입에 변화를 꾀했다. 숱한 미세 조정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큰 줄기는 하나다.
정부가 일률적인 잣대로 학생을 줄 세우는 입시 제도로는 미래 산업을 일으킬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이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정시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포스텍은 신입생 전원을 수시로만 뽑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학 모집 인원 약 35만2000명 가운데 수시 모집 인원은 25만9700명가량으로 73.7%에 달한다. ‘대학의 장(長)은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 1항에 규정된 대학의 ‘학생 선발 방법’이다. 대선 열기에 편승한 대입 제도 논란이 법 테두리를 벗어날까 두렵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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