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14년 이른바 '474 비전'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이었다.

전임 이명박 정부의 '747(7% 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공약'이 실패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숫자를 앞에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플랜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꾀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진한 박 전 대통령의 '474 비전'은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마찬가지로 신기루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9%로 3%를 채 넘지 못했다.

이는 직전 두 정부의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4.5%였던 노무현 정부(2003∼2007년)뿐만 아니라 3.2%였던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도 미치지 못했다.

GDP 성장률 추이도 좋지 않다.

임기 첫해인 2012년 2.9%였던 GDP 성장률은 2014년 3.3%로 0.4%포인트(p) 올랐다.

하지만 이후 2015년 2.6%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2.7%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4%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대로 주저앉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꼽히는 수출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4천955억 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어들면서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1957~1958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898억 달러 흑자를 기록, 전년의 903억 달러 흑자보다 소폭 감소했다.

최근 들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에 의지하고 있어 여전히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지만 정작 고용지표는 싸늘했다.

2013∼2016년 연간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는 38만8천600명으로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25만2천800명), 이명박 정부(24만9천600명)보다는 개선됐다.

그러나 임기 내 70%를 달성하겠다던 고용률(15∼64세)은 4년 평균 65.4%에 그쳤고 매년 목표에 미달했다.

노무현 정부(63.6%), 이명박 정부(63.6%)와 견줘도 1.8%포인트밖에 오르지 못했다.

실업률은 더 나빴다.

노무현 정부(3.5%), 이명박 정부(3.4%) 들어 소폭 낮아지던 실업률은 박근혜 정부 들어 4년 평균 3.5%로 다시 상승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평균 9.0%에 달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최근 2년인 2015년 9.2%, 9.8%로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년 실업률은 7.9%, 이명박 정부 당시엔 7.7%였다.

국민소득 4만달러 역시 환상에 불과했다.

성장엔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면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15년 기준 2만7천340달러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3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 확실시된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474 비전'은 단 하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됐다.

(세종=연합뉴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