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대한변호사협회 회관서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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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게 "A컵 같다"…옷 속에 손도 넣더니 '벌금형'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30대 여성을 희롱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 팔달구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통해 피해여성 B씨와 처음 보게 됐다. 그는 오후 11시경 노상에서 담배를 피면서 B씨를 향해 "A컵 같다"는 등의 말을 하고 희롱했다. B씨가 반발하자 A씨는 갑자기 한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이후 B씨 옷 속으로 다른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고 "XXX 크다"는 막말을 쏟아냈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김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해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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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 코브라 사라졌어요"…당근마켓 게시글에 김제시 '술렁'
전북 김제시에서 애완용 코브라가 탈출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는 최근 전북 김제 요촌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용자가 쓴 '코브라 뱀 찾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당근마켓은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거주지역을 인증한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이 지역에서 코브라를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용자는 "집에서 키우던 애완 코브라"라며 "온순한데 벽을 잘 타고 굉장히 빠르다"고 썼다. 그는 "길이가 80cm 정도 된다"며 "보시는 분은 연락달라"고 했다. 다만, 이 게시글이 삭제되면서 코브라 분실 자체가 사실인지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코브라 분실 소식을 접한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김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맘카페 등에 관련 소식이 공유되자 "아이를 키우는데 걱정된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코프라와 같은 국제 멸종위기종을 키우려면 사육시설을 등록한 다음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전북경찰청은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코브라 탈출 관련 이슈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없다"며 "경찰에서는 관련 신고 접수 시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히 현장에 출동,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불안감을 조성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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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VIP석 두 자리 52만원"…결국 덜미 잡혔다
유명 가수 콘서트 좌석과 축구 경기장 좌석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가해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6월 성남의 한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 대 브라질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프리미엄 A석 2연석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2연석 구매 금액 78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경기표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이틀 뒤 스마트폰과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하루 뒤에는 인천에서 열리는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VIP석 2연석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52만원을 송금받았다.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총 306만원을 받아 챙겼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데다 경제적 형편이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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