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최후변론 휴정…오후 6시40분 재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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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한화오션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대 조선사 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이모 전 한화오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조선소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하청업체 대표이사 B씨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한화오션과 하청업체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와 한화오션 등은 2022년 3월 25일 경남 거제시의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자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됐다. 이 근로자는 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다 60m 높이에서 떨어진 타워크레인 리프트 와이어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화오션과 하청업체가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도 설치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조선사가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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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앓던 30대, 엄마와 숨진 채 발견…침입 흔적 없어
인천 빌라에서 30대 아들과 60대 엄마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의 한 빌라 4층 집에서 60대 엄마 A씨와 30대 아들 B씨가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A씨 딸이 112에 "엄마랑 오빠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숨진 모자를 발견했다.이들은 거실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자택에 별다른 침입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 B씨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자해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엄마와 단둘이 살던 B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 모자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을 상대로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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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전 총경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것이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류 전 총장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상대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패해 낙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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