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금이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데도 고용노동부는 전시행정과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이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체불과 노조탄압, 집단해고 등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설을 맞이하고 있다"며 노동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체불 임금이 1조 4천286억여원에 달하고 임금체불 사업장은 13만 3천여곳,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32만 5천여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은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체당금(사업주 파산 때 고용노동청에서 주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 규정을 고치겠다는 것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자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노조 설립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추운 겨울에 수십만 노동자들이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괴로움에 떨고 있는데도 이를 돌봐야 할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며 자본가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지역본부별로 비슷한 내용의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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