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영어 절대평가 올해 처음 시행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 50% 정원감축
비평준 일반고 입시에 사회통합전형 도입
2017년 교육부 주요정책. / 교육부 제공

2017년 교육부 주요정책. / 교육부 제공

[ 김봉구 기자 ]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대학 체질개선 노력이다. 장기 기초연구와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연구의 비중을 높이고 창업펀드를 조성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4년간 추진해온 교육개혁 마무리 작업에 더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첫 손에 꼽았다. 대학 관계자들은 기초연구와 창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 그간 창의·융합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예고된 대로 영어 절대평가가 처음 시행된다.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도 나온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내년 시행된다. 평가 결과 하위 50% 대학은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받는다. 고입에선 비평준화 일반고 입시에까지 사회통합전형 도입이 확대된다.

◆ 10년 이상 장기 연구, 신규 과제 20%로 상향

기초연구 지원 강화 흐름 속에 10년 이상 장기 연구를 현행 신규과제 10% 수준에서 20% 내외로 끌어올린다. 실패가능성을 전제한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한국형 SGER(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 연구’를 작년 151개 과제, 75억 원에서 올해 254개 과제, 95억 원으로 확대한다.

◆ 160억 창업펀드 조성… 초기부터 '기업 참여'

대학생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끔 160억 원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해 운용한다. 정부와 대학의 3대 1 매칭 출자 방식이다. 대학 보유 창의적 기술자산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술발굴 단계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산학협력 분야를 다변화하고 대학원 기술창업 지원에 나서는 등 산학협력모델 고도화에 힘 쏟을 방침이다.

◆ 개정교육과정 적용 '2021수능개편안' 선보여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연계해 7월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발표한다. 개정 교육과정의 골자는 문·이과 통합이다.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한국사·과학탐구실험 등 7과목을 공통과목으로 가르친다. 올 11월 치러지는 수능에선 영어가 처음 절대평가로 출제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구조개혁평가 '하위 50% 대학정원 대폭 감축'

대입정원 5만 명 감축을 목표치로 잡은 2주기(2017~2019년)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내년 상반기 실시키로 했다. 상위권과 하위권 대학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평가 상위 50% 대학의 정원감축은 자율에 맡기는 반면 하위 50% 대학은 다시 3등급으로 나눠 정원감축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입 고른기회전형 확대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입시전형에서 일정 비율을 선발하던 사회통합전형이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자공고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입에서도 고른기회전형 선발인원을 전년 대비 13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정한 선발체계 구축’으로 인한 ‘계층 간 이동통로 확대’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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