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는 인구정책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27명이었다. 경기도가 인구정책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경기도 인구정책 심포지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경기도 인구정책’을 발표했다. 포럼은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하고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의 인구정책 목표 제시는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를 주관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미래 출산 예측에 따른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이란 제하의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1개 시군의 인구, 주택, 경제, 출산정책 변수 140만개를 분석했다”면서 “다양한 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변수는 혼인율, 총고용률, 지역내 총생산(GRDP), 지가변동률이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출산율을 가장 높게 상승시킬 수 있는 각각의 조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고용률 15% 상승, 지역내 총생산 20% 상승, 혼인율 10% 증가일 때 출산율을 1.4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0.07명은 보육, 일가정양립, 거버넌스 구축 등 출산 인프라 마련으로 달성할 수 있는 +α로 출산목표를 1.5명으로 제시한 근거를 밝혔다.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도는 이날 출산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동광 도 미래전략담당관은 ‘2017년 경기도 인구정책’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정부의 경우도 그렇고 현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할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었다. 각 실국의 인구정책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총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본다”며 인구정책 총괄 기구 설립을 첫 번째 대책으로 제시했다.

도는 인구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연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의회와 전문가, 도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해 정책제안과 협의,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또, 출산, 보육, 고용, 주택, 고령화 등 각 분과별 정책포럼을 구성해 효율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인구정책 총괄 기구 구성과 함께 도는 고용률 15%·지역내총생산 20%· 혼인율 10% 상승을 위한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도는 이날 분석결과를 토대로 혼인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보육위주의 복지정책보다는 혼인, 일자리, 부동산 등 경제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고용율 15%, GRDP 20%, 혼인율 10% 높이기 세부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혜원 행정자치부 서기관,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형옥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철 경기도도 정책기획관이 참여해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펼쳤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