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 인사전횡' 관련 세종시 문체부도 압수수색

입력2016.12.26 09:01 수정2016.12.26 09:01

특검, '김기춘 인사전횡' 관련 세종시 문체부도 압수수색

/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일방적 착취"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세)와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혼인 관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은해는 2019년 6월 내연 관계인 조현수(33)와 공모해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계곡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씨가 물에 빠진 뒤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숨지게 한 간접 살인죄를 인정했다.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이은해와 조씨에 대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이은해의 윤씨에 대한 범행은 보험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윤씨를 죽음으로 몰았던 것.윤씨 유족은 2022년 5월 "고인(윤씨)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고 싶다"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결혼 생활할 의사가 없었던 이은해가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는 취지에서 혼인 무효를 시켜주고 싶다는 게 유족의 의지였다. 민법 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이은해와 윤씨는 2011년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가족 간 상견례와 결혼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했고, 윤씨와의 혼인을 '가짜 결혼'이라고 말했으며,
2

전장연 대표, 집회서 지하철역 승강기 고장낸 혐의로 연행돼

이규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 대표가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두고 시작한 집회에서 지하철 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고장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이 대표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연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두 차례 세게 들이받아 작동하지 않도록 고장낸 혐의를 받고 있다.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날(4월20일)을 맞아 이날 오전 8시부터 1박2일 집회를 시작했다. 이날 밤 혜화역 개찰구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다음날 오전 8시 서울시청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김건희 여사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주는 장면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도 고발당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가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최 목사가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함께 고발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했다.앞서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