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법원 "기소는 종이 문서로 해야…CD로 제출된 공소장 효력없다"
문서량이 많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작성한 공소장에 CD 등을 별지로 첨부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기소는 종이 문서로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유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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