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소추 사유 모두 판단..선별적 심리 불가능” 내주 준비절차 진행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사유 선별 심리와 관련,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라 당사자 합의 없이는 특정사안을 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별적 심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추사유를 (여러 개) 주장했는데 판단을 안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왜 안 하느냐고 그럴 수도 있지 않으냐.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변론 준비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준비절차를 전담할 재판관 2~3명을 내주 지정한다. 준비 절차란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는 별도의 준비절차가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해 준비절차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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