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서술은 "주관적 평가 배제…공과(功過) 균형있게"
5·16 '군사정변' 표현은 그대로…독도 영유권 서술 등 강화
통일신라-발해 병존 시기는 '남북국 시기'→'통일신라와 발해'

교육부는 25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 기준을 전격 공개했다.

편찬기준은 교과서 집필시 유의사항을 담은 '집필 가이드라인'으로 28일 공개될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서술 방향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료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에서 '역사적 사실을 오류 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학계의 최신 학설을 충실히 소개해야 하며 편향성을 지양하도록 서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중학교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편찬 방향은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서술한다'고 표현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편찬기준도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해 역시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했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의 과정과 그 성과를 시기별로 서술(고등학교 기준)하고 오늘날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사실을 서술하도록 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장기 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었으나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는 유의점도 제시했다.

역대 정부에 대한 서술은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그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도록 유의하라고 제시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할 것을 편찬 유의점으로 강조했다.

5.16과 관련해서는 기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제시된 '군사 정변'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좌편향' 논란이 제기됐던 북한 관련 내용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고 핵과 인권, 북한 이탈 주민 문제 등 최근 북한 동향의 심각성에 관해서도 서술하도록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최근 발생한 북한의 군사 도발도 피해상과 함께 기술하도록 제시했다.

북한의 체제 선전용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비판해 학생들의 오해가 없도록 서술에 유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도 문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과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로서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편찬 방향으로 들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체제 하에서 일제가 펼친 억압 정책을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사례를 조사해 파악한다'는 성취 기준(중학교) 아래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관헌의 관여 속에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것을 편찬 유의점으로 제시했다.

고대사 서술에서는 통일신라와 발해가 병존한 시기를 두고 기존의 '남북국 시기' 표현 대신 '통일신라와 발해'로 명기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초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검토본과 함께 편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법원에서 집필 기준 공개 판결을 내린 만큼 바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편찬기준을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