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더민주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조정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누구에게 묻고 군사 외교적 판단을 내리는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과정은 1228 위안부 합의와 많이 닮아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국민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자고 건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조기 타결을 강행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무부처 장관조차 부족하다고 판단한 군사 외교적 사안들을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데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보이는 손 최순실에 의해 꼭두각시 놀음을 당했듯,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조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국내 현실 속에 장관들의 진언도 들리지 않을 만큼, 현재 본인의 처지에서도 일단 서명은 하고 봐야 할 만큼, 그리고 국민과 국가 안위는 나 몰라라 해야 할 만큼 절실하고 긴박했던 것 인가”라고 꼬집었다.

강 부대변인은 “위안부 합의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박 대통령에게는 그저 이용 수단 정도로 밖에 안 보이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잔인한 일제식민지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일 간의 문제는 군사적 외교적 차원을 넘어선 몸과 마음이 아프고 민감한 사안들이다”라며 “재차 강조하지만 위안부 합의는 철회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오히려 탄핵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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