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수사 착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강남구보건소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강남구보건소는 김상만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 없이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차움의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상만 원장은 차움의원에서 근무하던 2011∼2014년 최순실·최순득 씨 자매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총 29회 기재됐다.
최순실 씨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박대표'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4회 기록됐다. 이는 당시 박근혜 대표가 직접 진료를 받은 뒤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 씨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에는 '안가'(검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 씨의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부에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표' '박대표' '대표님'이라고 기록된 흔적이 3회 발견됐다. 최순득 씨 이름으로 처방받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사를 맞고 갔다는 게 조사 결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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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상 받는다…얼마나 있나 봤더니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다달이 100만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남자 65만5826명, 여자 3만1357명이었다.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한 것.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이중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겼다.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는데,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410명으로 껑충 뛰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커진다.2022년 기준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 10만~20만원 미만 121개월 ▲ 20만∼30만원 미만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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