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1만3364곳→현재 1만2158곳 '9% 감소'
이어지는 학대·아동 인구 감소도 원인 분석


경기도 내 어린이집이 계속 줄고 있다.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누리과정 논란, 아동 인구 감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도내 어린이집은 2013년 말 1만3천364곳에서 2014년 말 1만3천259곳, 지난해 말 1만2천689곳, 지난 9월 말 1만2천158곳이었다.

2013년 말에서 3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 9.0%(1천206) 감소했다.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도 2014년 3월 74.2%에서 올 3월 73.3%로 0.9%포인트 떨어졌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0.6%포인트 상승했으나,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은 3.0%포인트, 0.8%포인트 오히려 낮아졌다.

이 같은 어린이집 감소와 정원 충족률 하락은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등 비리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기피하는 데다가 도내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최근 몇 년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아동 학대에 따른 도내 어린이집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해 19건에서 올해 9월 말까지 22건으로 늘었다.

이같이 아동 학대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지자체의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돼 매년 2천 건 안팎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2014년 어린이집 1만944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아동 학대 등 각종 비리로 2천51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운영 정지 및 폐쇄가 48건, 자격정지 및 취소가 89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반환·징수가 306건, 시정명령이 2천13건, 고발이 54건이었다.

9천827곳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점검에서도 어린이집에 1천836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운영 정지 및 폐쇄가 23건, 자격정지 및 취소 87건, 보조금 등 반환·징수 175건, 시정명령 1천496건, 고발 55건이었다.

2014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누리과정 논란도 어린이집이 흔들리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더 논란이 되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특히 민간 어린이집을 기피하고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것이다.

도내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2014년 3월 87만8천196명에서 올 3월 85만9천988명으로 2.1%(1만8천208명) 줄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잦은 어린이 보육·교육 관련 시설들의 학대가 사회문제 되면서 지자체의 어린이집 관리가 강화되고 신고가 늘면서 행정처분이 많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누리과정 논란, 아동수 감소 등 여러 원인으로 도내 어린이집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