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누수량 줄이고 전문인력 늘려라"

연간 8천만t에 이르는 제주 상수도 누수량과 상·하수도 관리 전문인력 부족 문제 등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6일 도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하수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정식 의원은 "2005년 개정된 수도법에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정수장·상수도 관망 등 기술진단을 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후 10년이 넘도록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은 유수율(정수장에서 공급한 수돗물 중 누수 등 손실을 제외한 실제 사용 요금이 징수된 물의 비율)을 높여 시설물 증설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부식 등에 의한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 역할을 한다.

고 의원은 "매년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유수율이 과거 77％에서 현재 44％로 낮아졌다.

연간 생산한 수돗물 전체 1억4천400만t 중 8천만t가량을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셈"이라며 "급수구역을 일정 규모로 분할해 블록 내 수압·수량·수질을 검시·제어함으로써 최적의 관망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상수도망 블록화 사업 추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2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용담 2·3동 지역에 상수도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유수율이 44％에서 83％로 높아져 1일 2천430t의 수돗물 누수를 막아 연간 23억원의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고 의원은 "이처럼 확실한 효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도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사업에 3천93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2016년 현재 3개 사업에 160억원 정도가 투자됐을 뿐"이라며 "앞으로 5년간 3천80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긴급하게 국비지원을 받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이른 시일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민간투자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상·하수도 관리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김경학 의원과 홍기철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정수장(16곳)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원은 모두 48명(1등급 8명·2등급 16명·3등급 24명)인데 반해 현재 배치된 인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5명으로, 33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반 하수처리공법보다 오염물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하수 고도처리공법에는 숙련된 수질관리기술자들이 필요하지만 2016년 1월 기준 도내 8개 하수치리장 내 환경직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학 의원은 "판포와 성산, 남원하수처리장인 경우 전문인력인 환경직 배치가 안 돼 있다"며 "수차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영산강환경청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초래됐고 도두하수처리장인 경우 수질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임에도 여전히 수질 기준치를 넘는 방류수가 배출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상하수도본부장은 "계속된 인구유입과 증가하는 건축허가 등으로 밀려드는 하수를 현재 하수처리시설 용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문가 채용, 민간 위탁,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bjc@yna.co.kr